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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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창공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재호 1 정일화 1 정운조 1 곽종석 1 이주성 1 김영일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1다102462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2014하,1541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어촌정비법 농지개혁법 농촌근대화촉진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9다178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7.1.(85),1262]
   손해배상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10. 8. 선고 91다136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12.1.(909),267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 지적법

4. 광주고법 1991. 7. 11. 선고 89구130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등][하집1991(2),384]
   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
   농촌근대화촉진법 행정소송법